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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평가인증 >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에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법적근거
  • 법 제30조
    •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인증지표:제 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 인증과정:3단계(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 수수료
    • - 신규인증・재인증 참여 수수료 45만원(100인 이상), 30만원(40인 이상), 25만원(39인 이하)
    • - 재참여 수수료 45만원(100인 이상), 30만원(40인 이상), 13만원(39인 이하)
    • - 확인방문 수수료 20~60만원(어린이집 규모 또는 확인방문 사유별 구분 적용)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위탁 수행기관: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 가. 필수항목 : 9항목
  •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총 정원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ʼ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 나. 기본항목
  • 구  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 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 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4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 1항 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 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호, 제95조 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위를 저지른 경우
  •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복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슬라이딩 퀵메뉴 일시 어린이집운영지원 교육및행사 보육도서관 구인/구직 상담실 영양건강식단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5(계산동)사회복지관 우편번호 : 407-804 전화 : 032-450-5713~5 팩스 : 032-541-7444  전자메일 : gyboy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