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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평가인증 >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에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법적근거
  • 법 제30조
    •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인증지표:어린이집 정원・운영형태별 3종(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문)
    ※평가영역, 항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인증과정:3단계(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 수수료
    • - 신규인증・재인증 참여 수수료 45만원(100인 이상), 30만원(40인 이상), 25만원(39인 이하)
    • - 재참여 수수료 23만원(100인 이상), 15만원(40인 이상), 13만원(39인 이하)
    • - 확인방문 수수료 20~60만원(어린이집 규모 또는 확인방문 사유별 구분 적용)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위탁 수행기관: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 가. 필수항목 : 9항목
  •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총 정원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ʼ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 나. 기본항목
  • 평정 구분 평정기준 감점
    10점
    만점에서
    평정기준
    에 따라
    감점처리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8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점
     ※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경우에 운영정지 산정기간에 따름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 만원 이상인 경우
    5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 만원 미만인 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2점
    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제4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6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3점
    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점
     -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2점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2건 이상 2점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1건 1점
    식품
    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
         제1호 또는 제2호
    3점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2점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또는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1점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아래의 사항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세입, 세출)예・결산서 구비: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영수증
     - 수입: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
    1점
  •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 전체 감점 점수가 10점을 초과 할 경우 10점까지만 감점 처리
슬라이딩 퀵메뉴 일시 어린이집운영지원 교육및행사 보육도서관 구인/구직 상담실 영양건강식단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5(계산동)사회복지관 우편번호 : 407-804 전화 : 032-450-5713~5 팩스 : 032-541-7444  전자메일 : gyboy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