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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평가인증 > 항목별서식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음  
인증발표 시기
1월 ~ 6월
7월 ~ 12월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1 ∼ 6.15)
하반기
(익년 11.1 ∼ 12.15)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방문을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원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 시점(임면 보고일 기준)부터 연속하여 개최되는 3회차 교육 중에서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 결정  
연중 교육시기
매월 1회 실시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원장이 교체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면제대상 신청 기한
원장이 교체된 시점부터 연속으로 개최되는 3회차
교육 중 마지막 3회차 교육의 신청 마감일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
      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통해 제공할 수 있음
확인점검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

- 기본점검 : 간소화 지표(2차지표 중 30항목),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 재점검 :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 결과반영)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상시 품질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인증 유효기간 감축

- 기본점검 결과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기본점검 점수가 기준 미충족일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점검을 실시
- 재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및 2차 재점검 실시

※재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증유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의 경우, 전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사유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인증 취소)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추후 사법기관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는 해당안됨)
·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미제출
    -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3개월)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 포기하는 경우 인증취소 일자는 확인방문사유발생일로 하며, 확인 방문을
        통해 인증 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 통보일로 함.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인증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 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확정사실 안내 및 현판 회수 등 협조 요청
       ※ 인증취소일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서 인증취소 처분일과 구분되며 인증취소사유 발생시점을 적용함
○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입증 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확인방문
○ 확인방문의 신청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 :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문서*,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 이후 발급)도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중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 유효기간 종료 처리

 
○ 확인방문 수수료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 3인/60만원
    -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은 통보된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될 수 있음
구 분
확인방문자 파견 전
확인방문자 파견 이후
환불
100%
0%
 
      ※확인방문 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확인방문자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방문자 1인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 사례, 평가인증 지표 중 해당 영역
· 40인 이상 및 장애아전문:1영역 보육환경, 5영역 건강과 영양, 6영역 안전
· 39인 이하:1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4영역 건강과 영양, 5영역 안전
    ※ 재인증 참여 과정 중 참여 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현장관찰 이전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가능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경에 해당 어린이집의 확인방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슬라이딩 퀵메뉴 일시 어린이집운영지원 교육및행사 보육도서관 구인/구직 상담실 영양건강식단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5(계산동)사회복지관 우편번호 : 407-804 전화 : 032-450-5713~5 팩스 : 032-541-7444  전자메일 : gyboy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