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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평가인증 > 항목별서식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인증발표시기 1월~6월 7월~12월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1~6.25)
      하반기
      (익년 11.1~12.15)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방문을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교육장소 및 일정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에 안내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 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 원장 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확인점검
  • (개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수준의 보육서비스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확인내용)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결과활용)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A등급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잔여 유효기간동안 A등급으로 결과 공표)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인 경우 자체개선
    •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단, 2018년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 함
  • (경과조치)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결과활용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인증당시 지표를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결과반영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미이수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1.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2.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3.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4.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 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5.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문서*,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 이후 발급)도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중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 유효기간 종료 처리
  • 확인방문 수수료
    •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 3인(60만원)
    • -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은 통보된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 구분 확인방문자 파견 전 확인방문자 파견 후
      환 불 100% 0%
    • ※확인방문 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확인방문 실시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확인방문자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방문자 1인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통합지표 중 해당 영역(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3영역 건강・ 안전),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부터 현장평가 이전에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 인증 유지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통합지표 적용 결과 모든 영역이 C등급 이상인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등급이 D등급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 하는 경우 인증종료일자는 확인방문 사유발생일 전까지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유효기간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자는 확인방문 결과 통보일로 함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경에 해당 어린이집의 확인방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슬라이딩 퀵메뉴 일시 어린이집운영지원 교육및행사 보육도서관 구인/구직 상담실 영양건강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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