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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아동학대 신고
○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577-1391(전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함(2012.8.5. 시행)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포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 취소
○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확인서 징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 등)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
    부에 즉시 보고
○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성범죄 등 신고 의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
    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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