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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아동학대 신고
  •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577-1391(전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함(2012.8.5. 시행)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교육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 등재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적극 활용 ※어린이집 등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포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아동학대 발생 시설은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등 적극 실시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 반드시 진행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식 등은 별도 공문 통보)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참여)취소
  •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확인서 징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 등)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 부에 즉시 보고
  •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성범죄 등 신고 의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 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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