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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 보육아동관리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지원
보육료지원 총괄
※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15년 3월1일부터 적용함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예시>
3월 17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20천원*13/26(일) = 110,000원(원단위 절삭)
- 13일:실제 보육일수 / 26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출석일수가 "0"일 인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인정특례),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보육료 간 자격변경) 보육료 간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예:만0-2세 보육료↔장애아보육료)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한다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가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1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
    - 유치원 교육비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1) 지원원칙
    -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 월(月) 중 다른 시 군 구 소재 어린이집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 구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신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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