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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지원

보육료지원 개요

  •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다. 산정방식
    • 1) 입・퇴소 아동
      •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하여 지급
        •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예시 3월 17일에 입소한 만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20천원 × 13/26(일) = 110,000원(원단위 절삭)
        • 13일:실제 보육일수 / 26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 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만0~2세 보육료 내 자격변경) 종일형과 맞춤형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보육료 간 자격변경) 보육료 간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예:만0-2세 보육료↔장애아보육료)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ʼ17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ˮ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
  • 마.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바.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단,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사.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 1) 지원원칙
      •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2)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 舊 어린이집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
  •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 (고지 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 추가서면 안내 등 사후관리
      • ① (사후관리대상자 확인) 매월 초 사후관리대상자 확정(전 월말 기준)
        • - 서면고지 후 15일내 미신청자(기 제공된 행복e음 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전월 사후관리 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예) 3월 사후관리대상자(2월말 기준):1.16~2.15일까지 안내한 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2월 사후관리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 ② (추가 서면안내) 사후관리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안내
      • ③ (유선안내) 추가 서면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 ④ (가정방문)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 신고
      • ⑤ (종결처리)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발생시 사후관리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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