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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개요
담당교사 등 지원
담당교사 자격
3~5세 누리과정 개요
개요

만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운영

- ’11년 누리과정 도입을 확정(만5세는 ’11년, 3~4세는 ’12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ʼ12년 3월 만5세아, ʼ13년 3월 만 3~4세아에 대해 도입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ʼ15년부터 누리과정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다만,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특별 회계에서 부담)
     ※ 아동 1인당 22만원은 보육료, 7만원은 만3-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
○ 관리체계는 복지부-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어린이집 현행 체계 유지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타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금액, 신청절차, 반편성 등 운영기준은 각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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