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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 어린이집지원
변경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관련 규정
공통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신고증)원본 (분실시 인가증분실사유서 작성)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대표자(명의)변경
○ 공통서류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함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설치
○ 대표자 변경인가 동의서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시설평면도
○ 교재교구인계인수서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았을 시 제출 요망)
    -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교재교구 및 현대화기자재(최근3년) 등 확인 후 서류 작성
○ 전기안전검사(서부지사(계양)032-590-6800), 안전검사(인천본부032-435-1525),
    방염검사필(계양소방서 : 032-650-5640)
○ 융자어린이집의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융자금 양도 등)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제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출
    -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
      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30)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031-785-1283)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
      를 확인할 수 있음
    - 비용 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환수
      후 대표자 변경 허용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재제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
    - 2009. 7. 3.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지 못 할 불가피
      성이 인정(설치공간 부족, 재개발·재건축, 임대건물 등)되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 변경 시, 보육수요에 따른 인가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소재지 변경을
      허용하되, 이전기한은 2012. 8. 31.까지로 함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
      되는 경우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ㆍ감원 대상은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어린이집
    ※ 다만, 대표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경우
       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ㆍ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간 양도 · 양수 시,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감원 제외
   ㆍ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어린이집의
원장 변경
○ 공통서류
○ 원장 자격증
어린이집 명칭 변경
○ 공통서류
○ 원장 자격증
소재지 변경
반드시 1층으로만 소재지 변경 인가 가능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설치
○ 공통서류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아동보호조치계획서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시설평면도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전기안전검사(032-590-6800), 가스안전검사(032-435-1525),
    방염검사필(계양소방서 : 032-650-5640 / 계양소방서 : 032-650-564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39 , 2649)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031-785-1256)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보육정원 변경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
  는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야 함 ※ 예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➀ 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➁ 이용권역의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➂ 의무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필요
증 원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설치
○ 공통서류
○ 정원 증원시 증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관련 서류 구비)
○ 건축물대장(정원변경 등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 시설평면도
○ 놀이터 관련 서류(보육정원을 50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어린이집 해당) :
    아동 1인당 2.5㎡
○ 전기안전검사(032-590-6800), 가스안전검사(032-435-1525),
    방염검사필(계양소방서 : 032-650-5640)
○ 4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4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증원시 일반 원장(300인미만)
    자격증 첨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39,2649)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감 원
○ 공통서류
○ 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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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5(계산동)사회복지관 우편번호 : 407-804 전화 : 032-450-5713~5 팩스 : 032-541-7444  전자메일 : gyboy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