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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정의
  •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제외
    •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선정요건 :
  • 선정요건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 선정기준에 따른 총 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 참여 기본요건
    •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가능함.
    •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제외 대상 어린이집
    •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인 어린이집
    • - 아이사랑보육포탈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세부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운영기준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이상 유지
    •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점이상 유지필요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시간제 일시 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함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로 수납할 수 없음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
    •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표는 292쪽 참조
    •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기준을 적용
    • * 월 지급액(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 * 월 지급액(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되,어린이집 회계 연도에 따라 매년 3월부터 당해연도 지급기준 적용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19:30분까지 운영하여야 함
    •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하여서는 안 됨(아동이 하원하는 경우에도 19:30분까지는 당직교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수요에 대비하여야 함)
    •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하여서는 안 됨(아동이 하원하는 경우에도 19:30분까지는 당직교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수요에 대비하여야 함)
    •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하여서는 안 됨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함
    •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의무 참석
품질관리
  • 1) 원장 및 교사 연수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연차에 따른 운영 및 관리과정 등에 대한 원장연수 및 실천적 지식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실시
  • 2)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운영 방법에 대한 1:1 개별 컨설팅 및 실습 중심의 소그룹 교육 실시
슬라이딩 퀵메뉴 일시 어린이집운영지원 교육및행사 보육도서관 구인/구직 상담실 영양건강식단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5(계산동)사회복지관 우편번호 : 407-804 전화 : 032-450-5713~5 팩스 : 032-541-7444  전자메일 : gyboy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