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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정 의
○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운영 기준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이상 유지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점이상 유지필요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시간제 일시 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로 수납할 수 없음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표는 292쪽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기준을 적용
       * 월 지급액(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되,어린이집 회계 연도에
     따라 매년 3월부터 당해연도 지급기준 적용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19:30분까지 운영하여야 함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하여서는 안 됨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함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의무 참석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품질 관리
○ 필수교육 및 자율공부모임 참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과정·준수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각 권역별(시·도)로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공부모임(특강 및 소그룹 워크숍) 실시
○ 재무회계컨설팅
     - 예,결산 편성 및 진행방법, 재무회계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문서작성 등
○ 선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며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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