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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현황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취소권자:시․도지사
○ 선정 취소 사유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점수 2차 지표 : 90점, 3차 지표 시범사업 : 85점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됨-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구 운영비(정원기준)를 지급받는 어린이집 중 최근 6개월 정원충족율이
       80%(농어촌 50%)에 미달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동일한 사항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 대표사,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과태료는 제외)
○ 선정 취소 절차:시․도에서 선정 취소
    - 시·군·구는 선정 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시․군․구는 행정처분(운영정지, 과징금. 자격 정지 등)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하며, 시도는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취소 사유를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진행
      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등 실시 : 어린이집의 의견서 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둠
      ②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실시 : 어린이집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처분 결정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 취소 통보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 조치 함
    - 시·도는 선정 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보고
○ 선정 취소일:처분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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