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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현황
지원내용
  • 1) 운영비 지원: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선정 취소 및 운영포기
  • 취소권자:시・도지사
  • 선정 취소 사유
    • - 평가인증 취소 시
    •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기준점수) 2차 지표 : 90점, 3차 지표 시범사업 : 85점
    •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시・도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공공형 유지 가능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평가인증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공공형 유지
    •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됨
    • -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 보육료 부정유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 구 운영비(정원기준)를 지급받는 어린이집 중 최근 6개월 정원충족률이 80%(농어촌 50%)에 미달한 경우
    •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같은 사항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 과태료는 제외
    •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선정 취소 절차:시・도에서 선정 취소
    • - 시・군・구는 선정 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 시・군・구는 행정처분(보조금반환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하며, 시도는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취소 사유를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진행
      • 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등 실시:어린이집의 의견서 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둠
      • ②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실시:어린이집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처분 결정
    •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 취소 통보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 조치 함
    • - 시・도는 선정 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 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시・도에 서면보고
  • 선정 취소일:처분 확정일
  • 선정 취소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
  • 선정 취소 사후처리
    • - 선정 취소처분 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함
    • - 선정이 취소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2년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절차 이행 가능
      • [행정사항]

        •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선정취소 후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 해당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취하원을 제출, 시・도는 취하원 접수 및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
    • - 선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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